월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 이용 검토 안해

정부는 4일 보도에서 물가와 민생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도록 월 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데 오늘 "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교통패스 발급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월 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가 태어나게 된 계기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 제안, 청원 약 1만 2000건 중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우수제안 10개를 가려 온라인 투표에 붙이고 그중 '톱 3'을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9900원 K-교통패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등이 포함됐다. 'K-교통패스 도입'에 대한 제안이 올라왔고 이를 정책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이 제안한 'K-교통패스'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9유로 패스'를 본떠 월 9900원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월 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 검토 안 해

9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내주 선제적으로 발표할 '추석 민생 대책'에 서민 대중교통 부담 완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금액으로 한 달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교통패스' 발급을 검토대상으로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부인했으나 시뮬레이션 등 내부 검토 단계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성이 있는 정책 제안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월 9,900원의 무제한 교통패스가 도입되면 재정과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혼돈에 가까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국민제안에서 제시한 교통패스가 도입되더라도 이용요금이 월 9,900원 이상으로 책정되거나 대상과 시기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과 달리 예산도 경직되어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추가예산을 마련하게 되면 국가재정에 해가 된다. 여의찮을 땐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덜한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 안 카드로 최종 낙점이 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은 여야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 안이 자가용이 없는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올해 8~12월 이를 한시 시행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 4일 월 9,900원의 무제한 교통패스는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제안에서는 우수제안 10개를 선정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그중 '톱 3개'를 정책에 반영했다. 그러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1일 투표 과정에서 해외 IP에 의한 다수의 어뷰징 사례가 많아 톱 3 제안을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계획을 돌연 뒤집었다. 강수석에게 국민제안 참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냐는 질문에 우수 제안 10건 모두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반발에 이러한 대책을 낼 수도 있지만,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시행해도 될 것 같다. 

참고 사례

대중교통 월정액제 정책은 독일에서 시행 중이다. 실제 독일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6~8월 한시적으로 9유로(약 1만 2000원)의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을 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독일 인구 약 8400만 명 중 4분의 1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당 발매 첫 달인 6월에만 2100만 명이 구매하고 일부 물가 상승세 진정, 탄소중립 효과까지 이끌어 냈다. 독일의 경우 9유로 티켓 운영에 25억 유로(약 3조 3400억 원)를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리나라도 교통패스 도입에 수조 원의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월정액제 무제한 교통패스 이용권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